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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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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인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
  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

2019년
2018년
4. 수원지방법원 2018.10.02 선고 2018구합61032 판결
  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5. 창원지방법원 2014.06.17 선고 2013구합21180 판결
  사업의 양도는 물적・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7. 부산고등법원 2011.01.14 선고 2010누3794 판결
  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8. 광주지방법원 2010.12.09 선고 2010구합4049 판결
  부동산 임대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. 울산지방법원 2010.06.23 선고 2009구합2768 판결
  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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